■ 진행 : 나경철 앵커, 윤보리 앵커
■ 출연 :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,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보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이번에는 한미 관세 협상을 비롯한 정국의 주요 현안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오늘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,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타결됐습니다.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협상 결과 내용을 직접 설명했는데요. 이 내용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. 큰 틀에서 보면 미국에 3,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. 그리고 당장 8월 1일부터 한국에 적용될 예정이던 상호관세를 25%에서 15%로 낮췄다, 이런 결과 브리핑입니다. 이를 두고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의 총평 짧게 들어볼까요?
[김만흠]
지금 발표한 대로 핵심이 25%에서 15%로 낮췄다. 그리고 한미 호혜적 관계 유지 이게 쟁점인데요. 보기에 따라서 낮췄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0%에서 15%로 올린 것 아닙니까? 25%를 선언을 했다가 거기서 협상을 한 거고요. 그리고 또 하나, 15% 낮춘 것에 주목하는데 저는 이건 상수였다고 봅니다. 왜 그러냐면 일본, EU 등을 15%로 했는데 우리나라를 그 이상, 20% 아니면 조금 더 높은 17, 18% 한다. 저는 이것은 일어나기 어렵다.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미관계에서 뭔가 특별한 변동을 시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15%는 협의 속에서 상수로 파악하는 게 맞았다. 나머지가 어떻게 진행됐느냐,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게 맞을 거다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
조 부원장님은 어떻습니까?
[조청래]
조금 다행이죠. 15% 늦게라도 시간에 쫓겨서 된 건 다행인데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. 그러니까 7월 8일이 1차 협상시한이었는데 이재명 정부 취임하시고 한 달 동안 거의 아무것도 안 했다. 그 시한을 놓친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. 그다음에 애초에 대미 투자금액이 우리 정부에서 제시했던 것은 2000억 달러, 미국에서 제시한 게 4000억 달러라고 알려졌는데 3500억 달러로 간 것은 미국 정부의 압박을 거의 다 받아들인 것이다. 협상보다는 제가 볼 때는 누르는 대로 받아들인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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